politician > ISSUES > 1998 김대중협정 문제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일명 김대중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놓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 주변만 수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김대중협정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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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3-01-12 독도영유권 훼손됐다 - 신용하   DJ정부는 독도를 포기했는가 - 이상면  
 
2005
2005-05-13 한-일 어업협정 폐기의 법리   2005-09-01 신용하, EEZ의 독도기점채택 공표해야  
 
2006
2006-04-20 新한일어업협정 책임물어 김대중 규탄   2006-04-29 어업협정 폐기 盧대통령, 부정적 입장   2006-05-03 한일 어업협정, 치명적인 실수  
 
2008
2008-04-21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논란   2008-07-17 이인제, 독도사태는 김대중협정탓  
 
2009
2009-02-26 헌법재판소, 김대중협정 합헌판결  
 
2020
2020-03-24  
 
도서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자료
김대중   독도/동해/대마도   독도영유권위기 글모음  
 
한일어업협정 - 위키백과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1952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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