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삼족오의 땅 구미

한국은 오랜 세월 외침과 가난에 시달려 왔다. 이조 500년 공자왈 맹자왈을 읊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해방 후 이북에서 김일성이 지상낙원을 자처하는 나라를 만들 때, 이남에서는 이승만이 미국의 원조에만 기대며 거지와 미군위안부가 우글대는 헬조선을 만들어놨다. 외침과 가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은 빈농 출신의 군인만이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미국의 괴뢰국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된 데에는 박정희라는 변곡점이 있었다.

• 1978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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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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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 미국의 박정희·전두환 제거설
박정희 시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과 전두환의 등장을 미국이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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