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1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폐지했다.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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