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토지 분배 정의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의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앞의 두 법률은 김대중 정부가 폐기하고 세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중단했다.
 
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遵聖祖至公分授之法 革後人私有兼倂之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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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07-30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green belt)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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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토지거래허가제
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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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토지공개념의 기원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형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국회에서 “토지의 사유 개념은 시정돼야 한다”며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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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2-25 629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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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2-25 629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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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토지공개념 제도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가 시도된 것은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1988년이었으며, 이듬해에 입법화됐다. 올림픽 개최를 앞뒤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던 때여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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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노태우 대통령 건설부 지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는 길은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해 부동산투기를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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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문희갑 경제수석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봉천동·사당동 등 산꼭대기 달동네에는 움막같은 집 하나에 서너가구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반면, 삼청동·성북동·방배동 등에서는 수십억원짜리 집에 초호화판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 하더라도 이 격차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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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노태우 연두기자회견
경제정의를 실현하기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과 종합토지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 노태우의 종합토지과세는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의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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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토초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결정에서 밝힌 위헌 판단의 취지에 맞추어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하고, 법원, 행정청, 기타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자가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토초세법의 시행 또는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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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 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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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당시 토초세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별 토지의 지가를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하급 공무원이 맡도록 한 점, 양도소득세 부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을 빼주지 않아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 등이었다. 요컨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세법을 행정 관료들의 편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걸 문제 삼은 것이지, ● 투기이익을 억제하는 토초세법의 정신을 부정한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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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999-08 개정 토초세법 합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애초 토초세법의 결함을 고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 소송 4건(1997년 8월~1999년 8월)에서 ● 모두 합헌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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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 택지소유상한법 폐지
외환 위기를 겪은 후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정부가 폐지 법안을 발의해 폐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에 폐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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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1994년 7월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에 법을 개정하여 1997년 8월부터 위헌 여부를 따지던 중이었다. 1999년 4월에 ● 합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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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 택지소유상한법 위헌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점,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획일적인 상한을 정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헌재의 판례는 기록하고 있다. ● 소유 상한을 높이고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에 따라 상한을 조정할 수 있게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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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개발이익환수법 효력 정지
개발이익환수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담금 부과율·적용 대상을 계속 낮추고 줄임으로써 흐물흐물해지다가 그나마 2003년 말 효력이 중지됐다. 택지 등을 조성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50%를 물리다가 곧 25%로 깎아준 데 이어 2004년부터는 ●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며 부과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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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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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우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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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정부, 종부세 개정안 원안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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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홍준표, 반값아파트 법안
홍 원내대표가 이번에 발의할 반값 아파트 법안의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수요자가 건물을 소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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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2005년 부동산투기 억제 명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핵심조항들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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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개헌의 이유로 토지공개념
더불어 민주당은 토지공개념 법안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무산된 사례를 들어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한 적은 없으며 시행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재가 지적한 부분만 고치면 된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토지공개념 3법 중 2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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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는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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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종부세 경감 법안
미래통합당 배현진이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현진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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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김홍걸, 다주택 보유
김홍걸은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홍걸의 재산은 신고가액만 7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금수저 위에 통(대통령 아들)수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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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문재인 정부 비판
이낙연이 2억원에 산 주택은 총리가 되기 전에 12억이 되었다가 총리가 끝날 때에는 20억이 되었다. 심상정은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토지 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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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최고조에 이른 주택 문제
집값 시가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 배율이 올랐다는 것은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비교적 더 호조를 나타냈다는 뜻이다. ● 이 기사에 딸린 댓글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젊은이들의 결혼을 포기시킨 주범이라느니 무주택자들을 주거노예로 전락시킨다느니 나라가 망할 징조라느니 하는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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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이재명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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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이재명, 주호영 입단속하라
○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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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수도 이전은 부동산 분배 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수도권 집중화로 부동산 매매 차익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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