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❶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해야 한다.
공산주의 공동분배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의 생산물을 훔쳐간다. 시장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런 도둑질은 사라진다. 시장경제의 정의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정의를 훼손한다. 토지공개념은 이런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산주의에서 벌어지는 도둑질도 반대하고 그래서 반공(反共)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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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토지 불산소득을 얻는 사람은 토적이다.
불산소득(不産所得)은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일종의 도둑질이다. 생산에 대한 기여는 노동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땅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땅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임대료 정도이며 부동산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불산소득이다. 토지를 통해 불산소득을 얻는 사람을 토적(土賊)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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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산소득이 나쁘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표현은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표현은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노동 외에도 자본과 땅 등을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소득에서 그러한 것들은 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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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땅은 나라가 가지고 집은 사람이 가진다.
이것이 토지 불산소득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존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유지를 사들여 국유지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 지금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법률은 사유지가 남아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국유지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임대료를 내고 주택, 공장, 농장 등을 구축하여 이용하거나 거래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부동산에서 땅과 집을 분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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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토지공개념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없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법률의 일부가 중복과세, 형평성, 과도한 제한 등의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둔다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거나 토지 초과 이득에 세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법률의 기본 취지는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법률은 계속 살아 있거나 이후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토지공개념은 비슷한 개념이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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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토지 사유재산권은 이전부터 침해받고 있었다.
토지용도지역은 사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과 맥락이 같다. 다만 토지공개념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의 사용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토지의 거래 이익이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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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Henry George의 주장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토지의 사유를 허용하되 임대 수익만 몰수하면 된다는데, 이것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토지는 임대료만큼 생산에 기여한다. 그리고 임대 수익이 없다면 안쓰는 땅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까운 땅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임대 수익이 아니라 매매 차익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미국 학자 Henry George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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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지주가 만든 민주당, 자유당으로 변질된 국민의힘
민주당의 뿌리는 해방 후 지주들이 만든 한국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의 뿌리는 516 이후 군부가 만든 민주공화당이다. 민주공화당은 국가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어 토지 사유권에 제한을 많이 가했는데 그러한 풍조는 토지공개념을 만든 민주정의당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개신교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유당에 가깝게 변질되었고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것이 박정희의 토지거래허가제와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라 비난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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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소외감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은 이자보다 매매 차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고 또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을 산다. 모두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불산소득은 정당하지 못한 분배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에 바탕하여 국유지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제시할 때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시장경제의 정의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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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遵聖祖至公分授之法 革後人私有兼倂之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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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0 대구인민봉기
(영천) 오전 1시경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일제히 봉기해 읍내를 포위하여 통신망을 절단하고 군청, 경찰서, 우편국, 재판소, 등기소, 신한공사출장소 등과 지서,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불태웠다. 40여 명의 경찰이 무장 해제되거나 납치되었으며 관리들도 다수 살해되고, 군수 이태수도 살해되었으며 한민당의 요인이자 영천의 대지주였던 이인석의 집도 공격을 받았다.
17297
 
1948 한국민주당의 김구 비판
5.10 총선을 앞두고 한국민주당은 김구와 김규식의 주장이 남로당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을 '크렘린 궁의 사자'라 비난하였다. 또 '만천하 동포에게 고함'에서 김구의 토지국유정책을 들어 공산당과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10494
 
1971-07-30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green belt)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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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토지거래허가제
1978년의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합헌을 재확인했다.
1081#16584
 
1978 토지공개념의 기원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형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국회에서 “토지의 사유 개념은 시정돼야 한다”며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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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2-25 629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ᐥ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ᐥ
1161 COMMENT
 
1989 토지공개념 제도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가 시도된 것은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1988년이었으며, 이듬해에 입법화됐다. 올림픽 개최를 앞뒤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던 때여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제의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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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노태우 대통령 건설부 지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는 길은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해 부동산투기를 배제하라.
9779 COMMENT
 
1989 문희갑 경제수석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봉천동·사당동 등 산꼭대기 달동네에는 움막같은 집 하나에 서너가구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반면, 삼청동·성북동·방배동 등에서는 수십억원짜리 집에 초호화판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 하더라도 이 격차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763 COMMENT
 
1989-1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택지 등을 조성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50%를 물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25%로 낮춘 후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1081#16572
 
1989-1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폐지했다.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택지소유에 상한을 두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판단한 것은 아니다.
1081#16564
 
1989-12 토지초과이득세법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였으나 19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법은 여러 차례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이를 폐지하였다.
1081#16568
 
1990 노태우 연두기자회견
경제정의를 실현하기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과 종합토지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노태우의 종합토지과세는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의 뿌리가 아닌가?
9778 COMMENT
 
1998-09-19 ~ 1998-12-28
○ 개발이익환수법은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개발부담금 비율이 50%였었는데 25%로 낮췄다. ○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폐지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1081#17317
 
2003 개발이익환수법 효력 정지
개발이익환수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담금 부과율·적용 대상을 계속 낮추고 줄임으로써 흐물흐물해지다가 그나마 2003년 말 효력이 중지됐다.
1158 COMMENT
 
200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19511 COMMENT
 
2006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우 건국대학교 교수
18740 COMMENT
 
2008-09-30 정부, 종부세 개정안 원안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19510 COMMENT
 
2008-11-14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2005년 부동산투기 억제 명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핵심조항들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42 COMMENT
 
2009-0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08-10-07 홍준표2009-04-2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01-19 폐지
 
2018-03 민주당의 위헌 핑계
민주당은 토지공개념 법안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무산된 사례를 들어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적용했다고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없다. 민주당 이낙연이 토지공개념을 초기 수준으로 복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것은 토지공개념에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방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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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는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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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종부세 경감 법안
미래통합당 배현진이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현진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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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심상정
이낙연이 2억원에 산 주택은 총리가 되기 전에 12억이 되었다가 총리가 끝날 때에는 20억이 되었다. 심상정은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토지 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9701 COMMENT
 
2020-07-26 최고조에 이른 불산소득
집값 시가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 배율이 올랐다는 것은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비교적 더 호조를 나타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토지불산소득(토적질)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9964
 
2020-07-29 이재명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 ▶불로소득은 잘못된 표현이고 불산소득이 맞는 표현이다. 실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부동산 매매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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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이재명
○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10203
 
2020-12-03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지난 2003년부터 17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의 7.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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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재임 시절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이란 논문을 통해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개념을 보완해 이용 중심의 토지이용이 이뤄지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11601
 
2020-12-07 변창흠
공공자가는 땅은 국가가 소유한 채 건물만 매각해 자가주택을 갖게 하자는 개념이다. 집을 분양받거나 산 사람은 저렴하게 들어오는 대신, 사는 동안 LH 등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제도다. ▶홍준표와 같은 생각이다.
6453
 
2021-04-18 오세훈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강남 투기수요 잡겠다는 기조로 양도세 중과, 종부세·취득세 인상 등 세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의 관심은 토적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5274
 
2021-04-19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은 "공시가격은 국민 세부담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다. 과연 강남토적당이라 부를 만하다.
15275
 
2021-05-18 김부겸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 ▶불로소득은 잘못된 표현이고 불산소득이 맞다. 그리고 그런 바램은 누구나 갖고 있다. 정치 지도자라면 바램이 아니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15416
 
2021-05-21 추미애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홍준표 변창흠과 같은 생각이다.
15415
 
2021-07-15 이낙연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낮아진 비율을 초기 때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사라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보완하여 담았다. 이것은 사실상 노태우의 토지공개념 3법을 원형에 가깝게 부활시킨 것이다.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김대중이 폐기한 것인데,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이 그것을 부활시킨 것을 보면 김대중의 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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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소득 대비 집값
연소득 대비 집값은 "몇 년 치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 2019~2020년간에 수도권과 광역시의 소득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집값 대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ᐥ노동자의 생산물을 빼앗아 주택 소유자에게 갖다 바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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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토적들의 왜곡
①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한 날 짜장면 시켜 먹기 ② 이재명 후보의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이렇게 대비시켜 힘들더라도 집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집없는 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사다니는 불편함이다.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도 자주 이사다니는 것은 마찬가지다.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내집 마련의 욕구는 집없는 설움보다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소외감 때문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17440
 
2021-11-06 이재명, 국민의힘 그리고 진중권
(1) 노태우가 만든 개발이익환수제가 아직 살아 있다. 김대중이 25%로 떨어뜨린 것을 원래대로 50%로 올리면 된다. (2) 노태우의 민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뿌리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자유당이나 초기 민주당에 가깝게 변했다. 이들에게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다. (3)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17535
 
2021-11-10 김헌동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꼽았다.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강남 30평 전셋값이 15억원인 상황에서 5억원에 건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다음에 매각할 수 있다."
17576
 
2021-11-29 양도세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17338
 
2021-11-29 이재명의 오류
○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 집이든 땅이든 생산에 기여했으면 분배를 받아야 한다. ○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불산소득이 문제다. 불로소득을 부정하면 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없다.
18010
 
土賊
2020-01-19 민주당 김의겸2020-07-07 민주당 김홍걸2021-03-10 민주당 김경만2021-03-10 민주당 양이원영2021-03-10 민주당 양향자
 
나무위키 토지공개념
노태우의 토지공개념 도입은 의미를 깎아내리고 김대중의 토지공개념 폐기는 숨겼다. 민주당의 위헌 핑계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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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Unearned income, also known as passive income, is income not acquired through work. Examples of unearned income include interest from savings accounts, bond interest, alimony, and dividends from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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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수도 이전은 부동산 분배 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수도권 집중화로 부동산 매매 차익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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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2021-11-10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무주택자를 거리로 쫓아낸 대통령은 저택으로 도망간다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10도 안된다집권 기간에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재집권하면 잡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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