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12 토지초과이득세법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정하였으나 19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법은 여러 차례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에 김대중 정부는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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