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ᐥ왜 노태우의 개발이익환수제는 말하지 않나?ᐥ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 1조 2천억 중 5천억을 환수했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노태우가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 때 적용했던 50%의 개발부담금 비율이 유지되었더라면 대장동 개발에서 6천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재명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옳았다.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은 유사 좌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주제다. 그래서 말하기 꺼려한다. 자칭 우파에게도 그것은 입에 담기 싫은 주제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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