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http://qindex.info/i.php?x=1157
• 1998.12.28 폐지 법률 제5586호
http://qindex.info/i.php?x=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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