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법은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개발부담금 비율이 50%였었는데 25%로 낮췄다. ○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폐지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