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9.19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50%였던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25%로 낮췄다.
http://qindex.info/i.php?x=17310

• 1998.09.19 개정 법률 제5572호
<제10조 제3항 단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http://qindex.info/i.php?x=16937

• 1998.09.19 개정 법률 제5572호
제13조(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비율이 초기에 50%였는데 이때부터 25%로 낮아졌다.
http://qindex.info/i.php?x=1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