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98.09.19 ~ 1998.12.28

○ 개발이익환수법은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개발부담금 비율이 50%였었는데 25%로 낮췄다. ○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폐지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1998.09.19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50%였던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25%로 낮췄다.
17317#17310 SIBLINGS CHILDREN 17310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1998.09.19 택지소유상한법 폐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였다.
17317#9177 SIBLINGS CHILDREN 9177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17317#1157 SIBLINGS CHILDREN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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