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ᐥ개발이익 환수를 50%로 올리자ᐥ
노태우 정부가 제정할 당시에는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비율이 50%였었는데 김대중 정부가 25%로 낮추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택지 개발자가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토지불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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