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❶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해야 한다.
공산주의 공동분배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의 생산물을 훔쳐간다. 시장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런 도둑질은 사라진다. 시장경제의 정의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정의를 훼손한다. 토지공개념은 이런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산주의에서 벌어지는 도둑질도 반대하고 그래서 반공(反共)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도 통한다.
1081#17040 SIBLINGS CHILDREN COMMENT 17040

• ❷ 토지 불산소득을 얻는 사람은 토적이다.
불산소득(不産所得)은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일종의 도둑질이다. 생산에 대한 기여는 노동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땅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땅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임대료 정도이며 부동산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불산소득이다. 토지를 통해 불산소득을 얻는 사람을 토적(土賊)이라 한다.
1081#17082 SIBLINGS CHILDREN COMMENT 17082

• ❸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산소득이 나쁘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표현은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표현은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노동 외에도 자본과 땅 등을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소득에서 그러한 것들은 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1081#17174 SIBLINGS CHILDREN COMMENT 17174

• ❹ 땅은 나라가 가지고 집은 사람이 가진다.
이것이 토지 불산소득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존의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유지를 사들여 국유지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 지금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법률은 사유지가 남아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국유지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임대료를 내고 주택, 공장, 농장 등을 구축하여 이용하거나 거래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부동산에서 땅과 집을 분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1081#17147 SIBLINGS CHILDREN COMMENT 17147

• ❺ 토지공개념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없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법률의 일부가 중복과세, 형평성, 과도한 제한 등의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둔다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거나 토지 초과 이득에 세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법률의 기본 취지는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법률은 계속 살아 있거나 이후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토지공개념은 비슷한 개념이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다.
1081#15330 SIBLINGS CHILDREN COMMENT 15330

• ❻ 토지 사유재산권은 이전부터 침해받고 있었다.
토지용도지역은 사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과 맥락이 같다. 다만 토지공개념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의 사용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토지의 거래 이익이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1081#17102 SIBLINGS CHILDREN COMMENT 17102

• ❼ Henry George의 주장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토지의 사유를 허용하되 임대 수익만 몰수하면 된다는데, 이것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토지는 임대료만큼 생산에 기여한다. 그리고 임대 수익이 없다면 안쓰는 땅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까운 땅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임대 수익이 아니라 매매 차익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미국 학자 Henry George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1081#17294 SIBLINGS CHILDREN COMMENT 17294

• ❽ 지주가 만든 민주당, 자유당으로 변질된 국민의힘
민주당의 뿌리는 해방 후 지주들이 만든 한국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의 뿌리는 516 이후 군부가 만든 민주공화당이다. 민주공화당은 국가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어 토지 사유권에 제한을 많이 가했는데 그러한 풍조는 토지공개념을 만든 민주정의당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개신교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유당에 가깝게 변질되었고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것이 박정희의 토지거래허가제와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라 비난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1081#17299 SIBLINGS CHILDREN COMMENT 17299

• ❾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소외감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이자보다 매매 차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고 또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애써 집을 사려고 한다. 모두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토지 불산소득은 정당하지 못한 분배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에 바탕하여 국유지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제시할 때, 토지 불산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시장경제의 정의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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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IR가 10이라면 연평균 소득을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말기에 올라서 30년을 넘어갔던 소득 대비 집값이 이명박 말기에 20년에 가까이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다시 올라 28년에 이르렀다.
1081#12944 SIBLINGS CHILDREN 1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