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사회적 분풀이가 아닌가?
맞는 말이다.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형벌이 사회적 복수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이 있다. 생명형은 죽기 전까지 죄수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자유형은 오랜 기간 가둬두어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재산형은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물질을 빼앗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빼앗는 것이다. 이 모두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분풀이의 성격을 띠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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