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17 조응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조응천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 입지 40%·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은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이낙연의 법률안을 무산시킨 민주당이 이제와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대장동개발 사업의 부당이득 문제를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는 목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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