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01 기본소득과 재산비례벌금
ᐥ▶동일한 액수의 금액이라도 그 비중은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이 들어오는 돈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이 더 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맥락이 되지만, 그것이 나가는 돈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커, 벌금의 경우, 공평한 응징이 되지 못한다.ᐥ 유승민이 '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면서 왜 벌금은 재산에 비례시켜 부과하자느냐'며 이재명이 제안한 기본소득과 재산비례벌금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소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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