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가상공간에서의 인권보호
 
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 2008
2008.10.05 경찰 "악플러, 구속수사한다" ┆ 2008.10.06 [만물상] 악플 ┆ 2008.10.10 "인터넷 실명제 찬성" 63%
 
› 2008 최진실 자살
2008.10.03 최진실 다이어리 ┆ 2008.10.09 사채괴담 유포자 백모양 개인정보 유포 ┆ 2008.10.14 최진영 "백양, 절대 용서 못해"
 
› 2009 이외수 모욕
2009.06.29 이외수, 누리끈을 사이버 모욕으로 고소 ┆ 2009.06.30 악플러, 이외수에 교모한 욕설
 
• 사이버모욕죄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178#23185 SBLNGS CHLDRN CMMNT 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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