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미대사관이 분석한 광주□□
It is probable that regionalism is playing significant roll in the intensity of the riot in Kwangju. 지역주의가 광주 폭동을 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을 수 있다.

› 1978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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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10.26 12.12
미국은 마음에 안드는 약소국의 지도자를 계속 암살해 왔고 박정희는 미국과 사이가 나빴으며 김재규는 미국과 자주 접촉했고 박정희를 살해할 당시에는 정승화와 함께 있었다. 박정희 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전두환은 소장파 군인들을 규합하여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하였다. 미국은 전두환에게 분노했으나 박정희 살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던 처지라 개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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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광주□□
광주□□는 전라도의 피해의식과 전라도 정치인 김대중의 구속 그리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유언비어의 유포에 의해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이 전두환을 박정희의 후임으로 내세우자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을 광주에 투입하고 사적인 경로를 통해 발포 명령을 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이들을 암매장했다'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음모론에 의해 형성된 대중적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견해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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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개표 조작설
개표조작설에는 무지와 간악함이 공존한다. 개표의 기술적 체계나 수학적 통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거나, 때로는 이 음모설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다. 안타깝게도 개표조작설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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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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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김대중협정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일명 김대중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놓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 주변만 수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751#16622 SIBLINGS CHILDREN 16622

› 2008 미네르바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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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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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이재명은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하나, 애초에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이익의 환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는 노태우가 만들 때 50%였는데 김대중이 25%로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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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축소시켜 만든 사업이다. 크게 준설과 보의 축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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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증언
1988 허장환┆2002 김대업┆2019 김용장┆2021 안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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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섬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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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미기독(從米基督)
종미기독의 원조는 한국민주당이다. 남조선노동당과 지지계층이 겹치는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나 이후 종미기독 세력이 침투하여 자유당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미군 주둔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일조 시대에 식민사학이 일본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인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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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정책
햇볕정책을 쓰나 안 쓰나 체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김씨조선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햇볕정책은 현실적으로 국가사이에 존재하는 냉정한 이해타산의 원리를 무시한 만화같은 얘기다.
751#1093 SIBLINGS CHILDREN COMMENT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