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1978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751#443 COMMENT
 
1980 광주□□
날짜별견해자료쟁점지역감정표현의 자유
 
1987 개표 조작설
개표조작설에는 무지와 간악함이 공존한다. 개표의 기술적 체계나 수학적 통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거나, 때로는 이 음모설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다. 안타깝게도 개표조작설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
751#9137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751#1081 COMMENT
 
1998 김대중협정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일명 김대중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놓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 주변만 수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16622
 
2008 狂牛사태
2017-07-26 김미화의 햄버거 가게news관련모임자료/비판촛불시위 반대촛불좀비 (Candle Zombies)
 
2008 미네르바 사기극
751#246 COMMENT
 
2008 민주깽판사태
2008-122009-01
 
2009 용산참사
2009-01-192009-01-202009-01-212009-01-222009-01-31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집회2009-02-01 수방사 헌병 시위현장서 '억류'2009-02-05 경찰관 1명 분향소서 폭행당해전국철거민연합회
 
2009 친일인명사전
2009-11-05 ‘입맛대로’ 친일 인명사전2009-11-06 우장춘과 도고 시게노리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과 체제청산 삼분법
 
2012 대선
부패청산
 
2014 문창극
문창극 논란, KBS의 지력 - 정규재문창극 총리지명자 온누리교회 강연 원본문창극, 일본을 '쪽바리'로 비하?문창극은 대한민국 건국정통성을 부정하였나?문창극의 강연에서 KBS가 숨기는 사실문창극의 진짜 죄는 김대중 비자금?문창극이 모르는 사실,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다'
 
2014 세월호 참사
751#2050 COMMENT
 
2016 박근혜 탄핵
2017-03-13 홍준표
 
2017 Kingmaker
1. 미군철수2. 수도이전3. 탈원전2017-03-12 이재명2017-03-24 홍준표대북정책모병제박근혜 탄핵사드배치의혹들친일파 타령핵무장화제의 언행
 
2021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이재명은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하나, 애초에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이익의 환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는 노태우가 만들 때 50%였는데 김대중이 25%로 낮춘 것이다.
751#17103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축소시켜 만든 사업이다. 크게 준설과 보의 축조로 구성되어 있다.
751#779 COMMENT
 
MB약법
미디어법 전쟁미디어산업법민주깽판사태
 
金氏朝鮮
2001-2002 광우병 위험 유럽 쇠고기 원조2008 금강산 관광객 살해사건2008-06-27 explosion of towerDocumentary Videos기사모음자료
 
가상공간에서의 인권보호
20082008 최진실 자살2009 이외수 모욕사이버모욕죄
 
공무원/공기업 개혁
2017-04-04 국가부채 1천400조news방송국쌀직불금증권예탁결제원
 
독도/동해/대마도
EnglishJapanesenewsWikipedia김대중협정(1998년 한일어업협정)역사자료/대담웹사이트자연/과학 자료
 
사금융 문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수호천사기사모음범죄와의 전쟁온라인 대출광고 - 네이버자료
 
어둠의 증언
1988 허장환┆2002 김대업┆2019 김용장┆2021 안해욱
751#19786
 
연예인매춘
2009-01-02 아이비 "만나만 주면 3억 주겠다"2009-02-16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2009-03-15 한예조, "연예인 매춘은 수요공급문제"김성훈연예인 매춘은 전세계적 문제장자연 자살사건
 
이건희미술관
이건희미술관 최적지2021-05-02 박형준 부산 시장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창조경제센터
 
인신매매/섬노예
751#2652 COMMENT
 
인조외모 문제
20022005200720082009인종적 특성과 그 유래, 그리고 인종적 주체성
 
종교미신
2000-12-10 김대중, 예수 목격2004-07-02 이명박,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2006200720082008 신의 길 인간의 길20092017-08-09 종교세 유예 법안 발의2020-10-28 절에 불지른 기독교인사치스런 종교자료종교퇴치운동가
 
종미기독(從米基督)
종미기독의 원조는 한국민주당이다. 남조선노동당과 지지계층이 겹치는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나 이후 종미기독 세력이 침투하여 자유당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미군 주둔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일조 시대에 식민사학이 일본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인 것과 비교된다.
751#9330
 
탈원전
2016-05-08 Germany2020-08-16 산사태 공방2021-12-02 이재명도 핵피아의 괴뢰?Mobile Powership사진신안호 PROJECT위키백과전기요금 논란해상 원전해상 원전
 
포털사이트 문제
2008-07-07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중단2008-07-25 '한메일' 개인 정보 노출사고로 43만2008-07-25 매일경제도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2008-08-02 다음 한메일 사고 집단소송 시작
 
폭력시위/폭력진압
2009-08-06 민주노총, 시민단체 경찰폭행 동영상
 
한미 FTA
2008-06-19 한미FTA - 오바마
 
햇볕정책
2000 615야합2009-04-15 김영삼, 햇볕정책은 만화2020-06-23 볼턴 회고록김씨조선의 실리연표햇볕정책은 낚시였다.
 
헌법개정
2007
 
혐한증(嫌韓症)
2008-08-01 '쑨원은 한국인' 주장2008-08-07 한국은 역사 훔치는 도둑에 무뢰한 민족2008-08-17 병마용도 한국것2008-08-19 펠프스도 한국 혈통2008-08-20 한국 상대팀은 무조건 응원Open History북방고대사논쟁
 
흉악범죄문제
news군인출신 대통령의 범죄소탕끔찍한 범죄사형제도외국과 비교형사제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