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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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광주□□
광주□□는 전라도의 피해의식과 전라도 정치인 김대중의 구속 그리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유언비어의 유포에 의해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이 전두환을 박정희의 후임으로 내세우자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을 광주에 투입하고 사적인 경로를 통해 발포 명령을 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이들을 암매장했다'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음모론에 의해 형성된 대중적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견해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75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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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75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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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이재명은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하나, 애초에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이익의 환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는 노태우가 만들 때 50%였는데 김대중이 25%로 낮춘 것이다.
751#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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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기독(從米基督)
종미기독의 원조는 한국민주당이다. 남조선노동당과 지지계층이 겹치는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나 이후 종미기독 세력이 침투하여 자유당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미군 주둔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일조 시대에 식민사학이 일본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인 것과 비교된다.
75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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