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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의 작전 통제를 국군이 하도록 한다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노태우 정부가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권을 회복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김영삼 정부는 평시와 전시로 갈라 일단 평시의 작전통제권만 환수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전쟁 중에 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전시의 작전통제권도 환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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