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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7905#27924 SIBLINGS CHILDREN 2792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행위제한
27905#27906 SIBLINGS CHILDREN 2790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해제 기준
27905#27907 SIBLINGS CHILDREN 2790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7905#27908 SIBLINGS CHILDREN 27908

• ❶ 003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905#27925 SIBLINGS CHILDREN 27925

• ❶ 012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7905#27899 SIBLINGS CHILDREN 27899

• ❷ 002 해제의 기준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7905#27927 SIBLINGS CHILDREN 2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