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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17848#18098 SIBLINGS CHILDREN 1809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7848#27905 SIBLINGS CHILDREN OPEN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용도지역·지구·구역 세 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순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가감된다.
17848#18109 SIBLINGS CHILDREN OPEN

› 농지법
17848#27955 SIBLINGS CHILDREN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