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도 논란

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 2008.09 박민식, 화학적 거세법 발의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논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98#24097 SIBLINGS CHILDREN COMMENT 24097

• 2008.09.13 박선영,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3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98#23944 SIBLINGS CHILDREN COMMENT 23944

• 2009.02.02 김문수, 사형집행 촉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대법관은 인권을 생각 안해서 사형을 선고했느냐”며 “사형 집행을 안 한 이후 살인범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사형제도 유지 및 기존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을 주장해 왔다.
1698#23937 SIBLINGS CHILDREN COMMENT 23937

• 2009.04.22 연쇄살인과 사형집행
여러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는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 극악 범죄 예방차원에서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이후로 11년째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1698#23941 SIBLINGS CHILDREN COMMENT 23941

• 2009.09.01 정부 “사형 집행 않겠다” 유럽평의회에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하게 되면 사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럽평의회 쪽이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1698#23945 SIBLINGS CHILDREN COMMENT 23945

• 2009.10.01 한나라, 유기징역 상한 폐지 추진
한나라당이 8세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영구 장애를 입은 ‘나영이 사건’과 관련, 현재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안된다. 이미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웬 헛소리인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잠시 쇼하는 거겠지.)
1698#24098 SIBLINGS CHILDREN COMMENT 24098

• 2009.10.10 성범죄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7월~9월 말 서울고등법원 산하의 10개 1심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강간·강간추행 등) 판결 95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50건(52.4%)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98#24335 SIBLINGS CHILDREN COMMENT 24335

• 2009.10.11 건국이후 920명 사형
11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1698#24333 SIBLINGS CHILDREN COMMENT 24333

• 2017.03.22 김진태
"대기중인 사형 (확정) 미결수가 60명을 넘는데 법치를 위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1698#2546 SIBLINGS CHILDREN COMMENT 2546

•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천주교 사이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698#23946 SIBLINGS CHILDREN COMMENT 23946

• 청송제2교도소 구글지도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55-1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꼽히는 청송제2교도소는 S4등급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도 전국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 350명이 각자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한다.
1698#24321 SIBLINGS CHILDREN COMMENT 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