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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홍준표
"유죄 확정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판에 광장 촛불의 영향을 받아 탄핵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자신의 말대로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기관이니 민중의 뜻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문제는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한 헌재의 판결문에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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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LING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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