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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시기를 ‘임기 내 전환’에서 ‘조기 전환’으로 직접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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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한-미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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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작권 전환 시기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전작권 전환시기를 ‘임기 내 전환’에서 ‘조기 전환’으로 직접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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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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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전작권 조기 환수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 임기내 환수와 조기 환수 중에서 어는 것이 더 빠를까?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담배세, 개성공단 등등의 예를 볼 때 문재인의 말은 실행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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