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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한-미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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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작권 전환 시기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전작권 전환시기를 ‘임기 내 전환’에서 ‘조기 전환’으로 직접 바꾸었다. -- 돌고 돌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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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전작권 조기 환수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 임기내 환수와 조기 환수 중에서 어는 것이 더 빠를까?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담배세, 개성공단 등등의 예를 볼 때 문재인의 말은 실행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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