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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가 제정한 토지공개념 3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로부터 발생한 초과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에는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택지의 넓이를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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