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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예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서로간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15%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를 주고 관세를 15%로 할인받는, 이른바 이재명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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