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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웃었다고 합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집행을 중단한 이후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는 것과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1000여건인데, 그 중에서 사형판결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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