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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일 국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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