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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수도법┆주택법
Proverbs and Quotes in English
Short sentences and eas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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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17848#1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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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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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78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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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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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7848#2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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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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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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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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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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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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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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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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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용도지역·지구·구역 세 겹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순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가감된다.
17848#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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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17848#2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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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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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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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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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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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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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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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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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산사태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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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45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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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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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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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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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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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4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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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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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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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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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3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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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7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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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7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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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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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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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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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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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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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00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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