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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도 한미연합군의 작전 지휘를 국군이 하도록 한다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인민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면서도 민족주의 정서도 충족시키는 이야기라 노무현 이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애용해 왔고 이재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나온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실현이 되지 않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국의 작전 지휘를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615야합 이후 미군철수가 사라진 한국 사회에서 전작권 환수는 비교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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