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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9 프레시안
미 국방부 '주둔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99년 0.17%)은 같은 미군 주둔국인 일본(0.12%) 독일(0.1%)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양자 차원의 지원 이외에 별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운영과 유지에 관한 다자적 차원의 경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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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주한미군비용 추정
2012년 회계연도의 미국 국방예산은 6,710억 달러다.
대략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기본예산은 5,531억 달러이고 해외비상작전비는 1,178억 달러다.
기본예산(base budget)은 인건비, 군수조달비 등 일반적인 국방비용이고 해외비상작전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budget)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추측컨대, 주한미군예산은 기본예산에 포함되고 한미합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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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이재명
"전세계에서 주둔군의 주둔비를 내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 2012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은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 독일 6천억원 수준이다. 나토군인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기지이전 분담금, 주둔군 철수 시 실직자 안정지원금, 사유지 임차료 등 일부는 독일이 부담한다. 방위비의 대부분은 나토군 운영에 필요한 공동예산으로 2013년 기준 3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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