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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홍준표
홍준표가 발의할 반값 아파트 법안의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수요자가 건물을 소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개념에서 땅과 집을 분리하여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집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지불산소득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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