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2009.0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08.10.07 홍준표
홍준표가 발의할 반값 아파트 법안의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수요자가 건물을 소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개념에서 땅과 집을 분리하여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집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지불산소득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17377#19547 SIBLINGS CHILDREN COMMENT 19547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2009.04.2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7377#17378 SIBLINGS CHILDREN 17378
 
2016.01.19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17377#17379 SIBLINGS CHILDREN 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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