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2009.0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08.10.07 홍준표
홍준표가 발의할 반값 아파트 법안의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수요자가 건물을 소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개념에서 땅과 집을 분리하여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집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지불산소득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17377#19547 SIBLINGS CHILDREN COMMENT 19547
 
2009.04.2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7377#17378 SIBLINGS CHILDREN 17378
 
2016.01.19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17377#17379 SIBLINGS CHILDREN 1737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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