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 2014.11.23 문재인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내에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 --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또 병영문화가 나빠도 충원 걱정이 없으니까 개선되지 않는다.
2860#174 SIBLINGS CHILDREN COMMENT 174

• 2016.09.01 남경필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이다. 모병제를 통해 군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 인력수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좋은 시도다. 2002년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원의 월급이 254만원이었다. 자위대 병력은 현재 30만명이다. 남경필은 자위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860#2866 SIBLINGS CHILDREN COMMENT 2866

• 2016.09.07 유승민
“모병제가 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를 거의 안가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 못하는 제도.” -- 자본주의 제도에서 부잣집 애들은 노동을 거의 안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노동을 한다. 이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제도인가?
2860#173 SIBLINGS CHILDREN COMMENT 173

• 2016.09.10 남경필
"북한이 어제 5차 핵실험을 했다. 국민들은 우리 군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군대, 즉 정예화가 필요하고 첨단과학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 핵무기는 소수정예 첨단과학 무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2860#2861 SIBLINGS CHILDREN COMMENT 2861

• 2016.09.13 남경필
"지금은 군대에 끌려가는 것인데, 모병제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군의 전력이 강화된다. 끌려간 군인과 자발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간 군의 전력 차이는 큰 것이다." -- 맞는 말이다. 미군철수는 더 큰 전력증강을 가져온다. 미국의 괴뢰군(?)과 민족자주 군대는 정신전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군에게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 미국의 괴뢰군(?)과 동족의 군대에게 동일하게 적대감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2860#11 SIBLINGS CHILDREN COMMEN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