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2017 Kingmaker > 모병제
 
2014.11.23 문재인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내에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 --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또 병영문화가 나빠도 충원 걱정이 없으니까 개선되지 않는다.
2860#174 SIBLINGS CHILDREN COMMENT 174
 
2016.09.01 남경필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이다. 모병제를 통해 군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 인력수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좋은 시도다. 2002년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원의 월급이 254만원이었다. 자위대 병력은 현재 30만명이다. 남경필은 자위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860#2866 SIBLINGS CHILDREN COMMENT 2866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2016.09.07 유승민
“모병제가 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를 거의 안가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 못하는 제도.” -- 자본주의 제도에서 부잣집 애들은 노동을 거의 안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노동을 한다. 이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제도인가?
2860#173 SIBLINGS CHILDREN COMMENT 173
 
2016.09.10 남경필
"북한이 어제 5차 핵실험을 했다. 국민들은 우리 군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군대, 즉 정예화가 필요하고 첨단과학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 핵무기는 소수정예 첨단과학 무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2860#2861 SIBLINGS CHILDREN COMMENT 2861
 
2016.09.13 남경필
"지금은 군대에 끌려가는 것인데, 모병제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군의 전력이 강화된다. 끌려간 군인과 자발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간 군의 전력 차이는 큰 것이다." -- 맞는 말이다. 미군철수는 더 큰 전력증강을 가져온다. 미국의 괴뢰군(?)과 민족자주 군대는 정신전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군에게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 미국의 괴뢰군(?)과 동족의 군대에게 동일하게 적대감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2860#11 SIBLINGS CHILDREN COMMENT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