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솔까 이야기 > 1991 미군철수 자주화 > 1945ᑀ 연표 > 2017-2022 문재인 정부
 
2012-10-18 한미FTA 재협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 농업 문제는 국제교역 자유를 위한 경제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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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3 모병제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내에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 --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또 병영문화가 나빠도 충원 걱정이 없으니까 개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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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통일 후 미군주둔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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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핵무장 반대
"핵 무장 주장은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6자회담 당사국 등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재제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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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로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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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통일 후 미군주둔
"주한미군은 남북간의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 -- 615야합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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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김조 먼저 방문
김용옥: 좋다! 지금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 문재인: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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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차기 정권에 넘겨야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미·중과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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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5 사드 배치 취소 불가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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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한국여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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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대선에 이용하려는 저의
지금의 집권 세력이 사드 배치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나중에 뒤집을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대선에서 쟁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 뒤집을 수 없게 만들면 대선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다. 사드 배치 찬반을 대선 공약으로 걸어야 쟁점이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 수용이라는 고역을 떠맡은 현 정부에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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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문재인
But he also said South Korea should learn to “say ‘No’ to the Americans.”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미국과의 관계가 대등해 지려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나라의 방위를 의존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재인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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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6차 핵실험을 하면 대화 불가능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5년 단임정부라고 보면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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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문·트럼프, 정상회담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1일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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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작권 전환 시기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전작권 전환시기를 ‘임기 내 전환’에서 ‘조기 전환’으로 직접 바꾸었다. -- 돌고 돌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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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사드 4기 임시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미배치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전체 6기로 이뤄지는 사드 발사대는 현재 성주 사드포대 부지에 2기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4기는 왜관의 미군부대에 대기 중이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기의 추가 배치 등 사드 배치 완료를 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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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사드반대 시위
“성주에서는 문재인 정부만 탄생하면 사드를 반대하겠구나 생각했다.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고 매우 격앙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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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한반도 전쟁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 ICBM과 핵폭탄은 미국과 관련된 문제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북폭을 하고자 할 때 한국이 반대할 명분이 있나?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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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레드라인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 -- 김조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은 미국에게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이지 한국에게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 또 김조가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 한계선 이전의 행위는 용납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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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군사정보보호협정 1년간 연장
닛케이 신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전 전화회담에서 협정 연장을 바탕으로 미국령 괌도 주변 해역에 탄도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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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김조, 6차 핵실험 발표
북한 조선중앙TV는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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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문재인,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
정의당 김종대 의원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 원유 중단으로 민간의 피해까지 초래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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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전작권 조기 환수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 조기 환수는 임기내에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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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Buying more US arms
Trump happy with S. Korea buying more US arms as he fuels North nuke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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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한미정상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며 “한국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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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문재인과 아베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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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트럼프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손해 보는 거래라고! (한국이) 주한 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인 거지"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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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위안부 재협상 요구하지 않기로
외무부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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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위안부 할머니들 반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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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남북대화는 트럼프 덕분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 거의 효과일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5.24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 특히 UN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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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판문점 선언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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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군사정보보호협정 1년간 또 연장
국방부는 지난 22일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GSOMIA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관계와 국방 및 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1년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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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베네주엘라 반란 지지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선이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하여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월 23일 임시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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