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98-09-19 ~ 1998-12-28

○ 개발이익환수법은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개발부담금 비율이 50%였었는데 25%로 낮췄다. ○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폐지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1980년 미대사관이 분석한 광주□□
It is probable that regionalism is playing significant roll in the intensity of the riot in Kwangju. 지역주의가 광주 폭동을 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을 수 있다.
 
1998-09-19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50%였던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2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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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9 택지소유상한법 폐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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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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