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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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토지 분배 정의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의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앞의 두 법률은 김대중 정부가 폐기하고 세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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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다.
따라서 그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어긋날 때는 당연히 국민투표가 우위에 선다.
헌재는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단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은 승인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도 이전만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부분의 개정까지 이 개헌에 끼워넣으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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