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김대중협정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일명 김대중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놓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 주변만 수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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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breed is this pet?

• 고대 한일 관계
고대에 영산강 유역과 일본 구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 독널무덤, 전방후원분 등 고고학적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6379#8932 SIBLINGS CHILDREN COMMENT 8932

• 왜는 처음부터 남이었나?
한국의 영산강 유역과 일본의 복강현은 동일한 고고학적 양상을 띤다. 또 왜의 설화에는 신라가 등장하고 가라의 설화와 닮은 부분도 있다. 신라의 한국통일 이전에는 신라나 백제가 고려와 왜를 달리 보지 않았다.
6379#9958 SIBLINGS CHILDREN 9958

• 1965 독도 밀약
①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③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④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6379#88 SIBLINGS CHILDREN 88

• 1981 독도 헬기장
전두환 정부의 해군이 독도 해역 경비 등을 위해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씨 등에 의뢰해 건설했다.
6379#26203 SIBLINGS CHILDREN 26203

• 1989 죽이려는 자와 조문하는 자
왼쪽 사진은 말을 타고 있는 히로히토이고 오른쪽 위 사진은 그의 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당한 이봉창이며 오른쪽 아래는 그가 죽자 분향소에 가 조문하는 김대중이다.
6379#9953 SIBLINGS CHILDREN 9953

• 1989.01.09 일본수괴 조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주한 일본 대사관저의 히로히토 일왕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6379#9951 SIBLINGS CHILDREN 9951

• 1997 독도 접안시설
1996년에 김영삼 정부가 공사를 시작하자 일본 외무성이 주일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나 정부는 굽히지 않았다. 1997년에 길이 80m, 폭 33m, 높이 14m, 진입로 146m의 500톤급 선박 1척이 접안 가능한 시설이 준공되었다.
6379#28985 SIBLINGS CHILDREN 28985

• 1998 김대중협정과 개정안
파란 선이 김대중 협정이다. 모양이 괴이한데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기위해 만들다보니 저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빨간 점선이 개정안이다. 김대중협정의 일부만 수정해서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되찾아 올 수 있다.
6379#7213 SIBLINGS CHILDREN COMMENT 7213

• 1998.04.20 종군위안부 정부보상금 지급 결정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위안부 전력을 지닌 할머니들을 돕기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으며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6379#9952 SIBLINGS CHILDREN 9952

• 1998.09.12 일본 천황 호칭 다시 사용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통상적으로 일왕으로 불리던 일본 천황에 대해 천황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상대국 호칭을 그대로 불러주는 게 국제외교의 관례라며 정부도 그동안 대일 공식문서나 연설 등에서는 일관되게 천황이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말했다. 1986년 이전까지 천황이란 명칭을 사용하다 1989년 일본의 재일동포 지문날인에 대한 반발로 언론이 일왕으로 낮춰부르자 정부는 일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었다.
6379#9954 SIBLINGS CHILDREN 9954

• 1998.10.07 종군위안부 배상요구 중단
김 대통령은 방일 전에 이미 큰 선물을 일본 측에 주었다. 한국 사람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던 '천황'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도 이끌어 냈다. (일본에 가서는 천황이란 표현을 쓰고 국내에서는 일왕이란 표현을 쓰는 이중잣대를 없앤 것.)
6379#9955 SIBLINGS CHILDREN 9955

• 1998▐ 독도 밀약 핑계
독도 밀약에는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김대중 협정의 공동 수역은 두 나라의 선이 중복되는 부분으로 한 거 같지 않다. 일본이 포항에 저렇게 가까이 선을 그었을 리가 없고 한국도 しまね에 저렇게 가까이 선을 그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6379#28987 SIBLINGS CHILDREN 28987

• 1998▐ 독도 밀약 핑계
독도 밀약에는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는데, 전두환은 헬기장을 만들었고 김영삼은 접안 시설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대중만 지켰다면 그의 다른 친일 행위들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게 낫다.
6379#28986 SIBLINGS CHILDREN 28986

• 1999.11.02 김대중의 친일친미범죄록
일찍이 8·15전에 일본인 상선회사에 입직해 업주에게 굽신거리며 잘 보인덕에 돈푼이나 얻어쓰면서 돈맛을 알게 된 김대중은 일본이 패망한후 일본인 소유였던 상선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섰다. 그는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목포의 젊은 실업가」,「재력가」로 등장했다.
6379#9956 SIBLINGS CHILDREN 9956

• 2007.07.18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6379#8925 SIBLINGS CHILDREN COMMENT 8925

• 2007.10.03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6379#8825 SIBLINGS CHILDREN COMMENT 8825

• 2019.10.22 한일우호협력 1500년?
“한·일은 길게 보면 1500년의 교류 역사가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50년이 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의 우호·협력 역사를 훼손해서야 되겠느냐”
6379#9957 SIBLINGS CHILDREN 9957

• 2020.03.24 “독도 일본 땅 아닌 적 없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 가운데 14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모두 기술됐고, 역사 교과서 4종에 들어갔다.
6379#8967 SIBLINGS CHILDREN COMMENT 8967

• 2021.03.30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29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지리총합·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됐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반영됐다.
6379#14000 SIBLINGS CHILDREN 14000

• 2022.03.29 "보수 대통령 기다린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 일본 고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이 사용할 239종 교과서를 발표했다. 공개된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뿐 아니라 조선인 강제노역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제성을 지우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6379#17648 SIBLINGS CHILDREN 17648

• 2022.03.29 "보수 대통령 기다린 일본?"
▐ 매년 이맘 때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 교과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저술과 검증 과정에 적어도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난 9일에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내내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되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멀리는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은 김대중협정이 일본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6379#17649 SIBLINGS CHILDREN 17649

• 2022.11.30 일본 뉴스에 나오는 독도
일본 방위성은 중국 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하는 TBS의 방송에 나오는 지도가 눈길을 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6379#23625 SIBLINGS CHILDREN 23625

• 김대중협정을 변명하는 다람쥐 쳇바퀴 논리
국제법상 부득이한 협정이었다. ➔ 구지 한일공동수역의 모양을 괴상하게 만들어 독도를 넣어야 했냐? ➔ 김영삼 정부가 협상했으므로 김대중에게는 책임이 없다. ➔ 협정을 체결한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지 않느냐? ➔ 국제법상 부득이한 협정이었다.
6379#26198 SIBLINGS CHILDREN 26198

• 전임 정부 탓이 어려운 이유
김대중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어업협정을 맺으러 갈 때, 기존에 일왕이라 칭하던 호칭을 천황으로 바꾸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하고 일본에는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등 다른 친일적인 행위를 동반하였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6379#26200 SIBLINGS CHILDREN 26200

• 한일어업협정 - 위키백과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6379#7214 SIBLINGS CHILDREN COMMENT 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