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솔까 이야기 > 1998 김대중협정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일명 김대중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놓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 주변만 수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고대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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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한일 관계 - 신라 및 임나와 왜
삼한시대에 신라와 일본 출운 지역은 교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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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협정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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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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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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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특히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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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 위키백과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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