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솔까 이야기 > 1998 김대중협정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일명 김대중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놓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협정의 전체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 주변만 수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수역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고대 한일 관계
고대에 영산강 유역과 일본 구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 독널무덤, 전방후원분 등 고고학적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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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는 처음부터 남이었나?
한국의 영산강 유역과 일본의 복강현은 동일한 고고학적 양상을 띤다. 또 왜의 설화에는 신라가 등장하고 가라의 설화와 닮은 부분도 있다. 신라의 한국통일 이전에는 신라나 백제가 고려와 왜를 달리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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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죽이려는 자와 조문하는 자
왼쪽 사진은 말을 타고 있는 히로히토이고 오른쪽 위 사진은 그의 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당한 이봉창이며 오른쪽 아래는 그가 죽자 분향소에 가 조문하는 김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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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9 일본수괴 조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주한 일본 대사관저의 히로히토 일왕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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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대중협정과 개정안
파란 선이 김대중 협정이다. 모양이 괴이한데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기위해 만들다보니 저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빨간 점선이 개정안이다. 김대중협정의 일부만 수정해서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되찾아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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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0 종군위안부 정부보상금 지급 결정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위안부 전력을 지닌 할머니들을 돕기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으며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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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일본 천황 호칭 다시 사용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통상적으로 일왕으로 불리던 일본 천황에 대해 천황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상대국 호칭을 그대로 불러주는 게 국제외교의 관례라며 정부도 그동안 대일 공식문서나 연설 등에서는 일관되게 천황이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말했다. 1986년 이전까지 천황이란 명칭을 사용하다 1989년 일본의 재일동포 지문날인에 대한 반발로 언론이 일왕으로 낮춰부르자 정부는 일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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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7 종군위안부 배상요구 중단
김 대통령은 방일 전에 이미 큰 선물을 일본 측에 주었다. 한국 사람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던 '천황'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도 이끌어 냈다. (일본에 가서는 천황이란 표현을 쓰고 국내에서는 일왕이란 표현을 쓰는 이중잣대를 없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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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김대중의 친일친미범죄록
일찍이 8·15전에 일본인 상선회사에 입직해 업주에게 굽신거리며 잘 보인덕에 돈푼이나 얻어쓰면서 돈맛을 알게 된 김대중은 일본이 패망한후 일본인 소유였던 상선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섰다. 그는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목포의 젊은 실업가」,「재력가」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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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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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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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한일우호협력 1500년?
“한·일은 길게 보면 1500년의 교류 역사가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50년이 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의 우호·협력 역사를 훼손해서야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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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특히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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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 위키백과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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