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12.30 제정 법률 제4175호
제13조 (부담률)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6572#9181 SIBLINGS CHILDREN 9181

• 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
<제10조 제3항 단서>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6572#9182 SIBLINGS CHILDREN 9182

• 1998.06.25 95헌바35
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ᐥ
16572#9179 SIBLINGS CHILDREN 9179

• 1998.09.19 개정 법률 제5572호
<제10조 제3항 단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6572#16937 SIBLINGS CHILDREN 16937

• 1998.09.19 개정 법률 제5572호
제13조(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비율이 초기에 50%였는데 이때부터 25%로 낮아졌다.
16572#17309 SIBLINGS CHILDREN 17309

• 2015.04
새누리당 소속 이장우, 김도읍, 김성태, 김태원 의원 등 11명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572#17277 SIBLINGS CHILDREN 17277

• 2015.08.11 개정 법률 제13467호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16572#17278 SIBLINGS CHILDREN 17278

• 2021.07.15 이낙연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은 낮아진 비율을 초기 때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572#17670 SIBLINGS CHILDREN 17670

• 2021.11.17 조응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조응천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 입지 40%·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은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이낙연의 법률안을 무산시킨 민주당이 이제와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은 대장동개발 사업의 부당이득 문제를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는 목적일 것이다.
16572#17669 SIBLINGS CHILDREN 17669

• 2021.11.22 왜 이재명이 악질인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십시오.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이 자가 개발이익 환수율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다.
16572#17810 SIBLINGS CHILDREN 17810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 2021.11.22 왜 이재명이 악질인가?
❶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득 문제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❷ 대장동 개발은 부당이득이 문제인데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 자신과도 모순된다. 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이미 노태우때 제도화되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김대중이 떨어뜨린 환수율을 초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❹ 몇달전에 이낙연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왜 외면했나?
16572#17811 SIBLINGS CHILDREN 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