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 2009.10.12 대구매일신문
사형제 폐지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할 때다.
6092#6102 SIBLINGS CHILDREN COMMENT 6102

• 2009.10.12 대구매일신문을 교정한다 1
사형 선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범죄가 줄지 않는데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실정이다. 사형제가 갖는 범죄 억지력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므로 사형 선고와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은 따질 수 없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김대중 이후 하지 않았으므로 강력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진다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형제의 의미는 범죄 억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6092#6103 SIBLINGS CHILDREN COMMENT 6103

• 2009.10.12 대구매일신문을 교정한다 2
살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사형을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다. -- 그런 논리라면 '납치/감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체포/수감을 통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6092#6104 SIBLINGS CHILDREN COMMENT 6104

• 2009.10.12 대구매일신문을 교정한다 3
아무리 훌륭한 사법제도라도 오판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사형제 폐지 당위성을 더한다. --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살인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엌칼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6092#6105 SIBLINGS CHILDREN COMMENT 6105

• 2017.03.24 홍준표
김대중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이후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 70%가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 ▶현재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 중 흉악범이 아닌 경우는 없다. 1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1000여건 되지만 그 중 1%정도만 사형판결을 받는다.
6092#17373 SIBLINGS CHILDREN 17373

• 2020.06.30 홍준표
홍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6092#9630 SIBLINGS CHILDREN COMMENT 9630

• 2020.07.01 진중권
○ 저러니 보수가 망한다. ○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을 찾는 듯하다. ▐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가 극우인가? ○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이다. ▐ 한 해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1000여 건이고 이 중 10여 건이 사형판결이 나니 오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오폭으로 양민이 죽는 확률보다 높을까?
6092#9660 SIBLINGS CHILDREN COMMENT 9660

• The Nobel Prize: Kim Dae-jung
김대중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이후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다. 한 해에 살인 사건이 1000여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10여건이 사형판결을 받으니 미집행 사형수들이 얼마나 될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김대중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뻔하다. 노벨상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된 남북정상회담은 4억 달러를 몰래 주고 성사된 것이고 김대중의 혼외딸을 낳은 여인은 노벨상 수상 몇 달 전에 자살했다.
6092#6095 SIBLINGS CHILDREN COMMENT 6095

• 문제 1. 사회적 분풀이가 아닌가?
맞는 말이다.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형벌이 사회적 복수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이 있다. 생명형은 죽기 전까지 죄수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자유형은 오랜 기간 가둬두어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재산형은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물질을 빼앗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빼앗는 것이다. 이 모두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분풀이의 성격을 띠고 있 ...
6092#6096 SIBLINGS CHILDREN COMMENT 6096

• 문제 2.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살인 사건은 한 해에 약 1,000여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된다. 살인을 해도 사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1%도 안되는 셈이다. 사람을 죽이되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하거나 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이 될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
6092#6097 SIBLINGS CHILDREN COMMENT 6097

• 문제 3. 연쇄살인범도 인권이 있지 않나?
평생동안 감금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형제가 인권을 침해하니 폐지해야 한다면 종신형도 마찬가지이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한자로 人間이라고 표현한다. 이 한자어의 뜻은 '사람(人)과 사람(人) 사이(間)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인륜범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따라서 그런 흉악범은 한자어 人間의 뜻풀이로 봤을 때 인간이 아니다. 사람 즉 호모 ...
6092#6098 SIBLINGS CHILDREN COMMENT 6098

• 문제 4. 계급지배의 수단이 아니었나?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정치범과 흉악범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데 악용된 사례를 들어 흉악범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역할마저 매도해서는 안된다. 봉건시대에 악용되었던 정치/사상범에 대한 사형만 폐지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정치/사상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으나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 ...
6092#6099 SIBLINGS CHILDREN COMMENT 6099

• 문제 5. 피해자 가족의 복수를 막을 수 있다.
죄없는 사람들을 연달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로 충분한 댓가를 치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보복에 나설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도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복수심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인내와 자비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그들이 인내와 복수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복수는 도덕적 ...
6092#6100 SIBLINGS CHILDREN COMMENT 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