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외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혁명의 출발이 있고 건국의 완성이 있다. 전자를 기념하는 경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대만의 쌍십절이고 후자를 기념하는 경우는 중국의 국경절이다. 한국은 미흡하지만 삼일절이 전자에 해당되고 역시 미흡하지만 건국일은 후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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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임시정부의 과제를 복국과 건국의 두 단계로 나누고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로 규정하였다.
● 임시정부의 수립은 임시정부 자신이 규정한 건국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71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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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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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8.15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역임했던 えんどう りゅうさく가 여운형을 만나 치안권과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여운형에게 이양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일본인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날 밤 여운형은 자신이 1944년 8월에 결성했던 지하 독립운동 단체인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게된다.
● 건국을 준비한다는 말은 당시에 국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1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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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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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2 여운형
미주,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 여운형은 임시정부의 민족해방운동을 격하하였다.
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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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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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2 허헌
민주주의민족전선 개회사에서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며 비난하였다.
● 당시 미군정 하의 정치세력은 우파가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좌파가 그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며 갈라지던 때였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은 이때 우파가 내세운 논리였다.
71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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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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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노무현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는 뜻이고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다.
7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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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대한민국 100주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100주년 법안’을 발의한다.
대한민국 100주년 특별법안은 정부가 2019년을 맞이해 자주독립 이념 계승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17#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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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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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되었다.
※'건국100주년'이 '임시정부수립100주년'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1)이낙연의 견해가 개입되었다는 설명과 (2)김정은의 신년사로 시작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이낙연은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고 '대한민국건국100주년'은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717#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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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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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조선의 기념일
김조에서는 8.15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날은 광복절보다 해방일(Liberation Day)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한국의 건국일에 해당하는 9월 9일은 정권수립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라고 한다.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보고 한국과 조선을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 본다는 것인데 사실 건국일보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명칭일지도 모른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일도 국경일로 치는데 이것은 상당히 역겨운 것이다.
71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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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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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절(國慶節)
중국은 1911년에 청나라 왕정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봉기가 본격적으로 불붙은 그해 10월 10일을 중화민국에서는 쌍십절(雙十節) 또는 국경절(國慶節)로 기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신해혁명 기념일로 기념한다.
-- 한국의 삼일절과 유사하나 공화국 선포라는 실질적인 혁명으로 이어진 점은 다르다.
71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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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国庆节)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몰아낸 후 모택동이 1949년 10월 1일에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데에서 유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일 공산당 정부가 매년 10월 1일을 국경절로 기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 이것이 건국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구성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이다.
7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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