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솔까한국사 > 남북시대 > 자료 > 자료 > 건국 시기와 법통 계승 논란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외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혁명의 출발이 있고 건국의 완성이 있다. 전자를 기념하는 경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대만의 쌍십절이고 후자를 기념하는 경우는 중국의 국경절이다. 한국은 미흡하지만 삼일절이 전자에 해당되고 역시 미흡하지만 건국일은 후자에 해당된다.
 
1919-03-17 대한국민회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창범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임시정부이다. 대통령에 손병희, 부통령에 박영효,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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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0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3.1운동이 나자 민족해방 운동가들이 상해에 많이 모였다. 그들은 의정원을 만들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하는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국무총리 이승만을 비롯한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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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04-23 대한민주공화국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한성정부를 수립하며 결행한 가두시위의 현수막에 적었던 구호는 '공화국 만세!'였다. 이어서 13도 대표 23명의 이름으로 선포문을 발표하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체제 정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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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임시정부의 과제를 복국과 건국의 두 단계로 나누고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로 규정하였다. ● 임시정부의 수립은 임시정부 자신이 규정한 건국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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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였다. ●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한다는 임시정부의 강령은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더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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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8-15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역임했던 えんどう りゅうさく가 여운형을 만나 치안권과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여운형에게 이양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일본인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날 밤 여운형은 자신이 1944년 8월에 결성했던 지하 독립운동 단체인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게된다. ● 건국을 준비한다는 말은 당시에 국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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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9-06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정·선포하였다. 중앙인민위원 55명과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하였으며 군정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남북의 전 도, 군, 면에 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 ● 조선인민공화국은 국내에서 주민들을 조직하여 만든 최초의 정부다. 어딘가에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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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2 여운형
미주,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 여운형은 임시정부의 민족해방운동을 격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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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2-12 박헌영
'망명정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 지칭하고 임시정부요인들을 망국인사라 비판하며 그들의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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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2 허헌
민주주의민족전선 개회사에서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며 비난하였다. ● 당시 미군정 하의 정치세력은 우파가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좌파가 그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며 갈라지던 때였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은 이때 우파가 내세운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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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07-17 헌법1호
1948-07-17 헌법1호   1952-07-07 헌법2호   1954-11-29 헌법3호   1960-06-15 헌법4호   1960-11-29 헌법5호  
 
1948-08-15 경향신문
세번째의 8.15해방기념을 맞게 되니 감개 깊은 바 있다. 이번 기념일에는 우리 겨레가 거족적으로 대망하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게 된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감명이 없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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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09-23 국경일 제정
재작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대 국경일을 제정 통과하였다. 삼일절(3월 3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양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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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0-25 국경일 가사 현상모집
총무처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가사 현상모집을 지난 20일부터 하고 있는데 마감은 오는 30일이라 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과 국무총리의 상이 있으리라 하며 발표는 오는 12월 10일에 하리라 한다. ... 3. 광복절 노래 -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정한 기념일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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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8-15 동아일보
40년 동안 일제에 사로잡힌 쇠사슬을 끈코 일어난 해방과 광복의 날이었다. 세월 흘러 여섯번째, 오늘 8.15기념일과 함께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3주년을 마지한 날 희망의 찻던 무궁화 근역은 어떠케 되엇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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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2-17 헌법6호
1963-12-17 헌법6호   1969-10-21 헌법7호   1972-12-27 헌법8호  
 
1980-10-27 헌법9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 헌법6호처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4.19와 5.16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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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2-25 629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의미가 다르고 계승은 별개의 개체를 이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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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5 김영삼
나라를 되찾기까지 참으로 많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모진 식민통치 속에서도 선열들을 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어 겨레의 앞길을 밝혔습니다.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근대국가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공화국 건설에 나섰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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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5 김대중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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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노무현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는 뜻이고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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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노무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1948년에 나라를 건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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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이승만과 건국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國父)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 "'이승만 국부, 1948년 건국'을 주장하며 수구적 보수 우파라는 정체성을 밝혀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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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문재인
○박근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 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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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 ate another _____ of corn.
 
2018-01-07 대한민국 100주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100주년 법안’을 발의한다. 대한민국 100주년 특별법안은 정부가 2019년을 맞이해 자주독립 이념 계승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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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되었다. ※'건국100주년'이 '임시정부수립100주년'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1)이낙연의 견해가 개입되었다는 설명과 (2)김정은의 신년사로 시작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이낙연은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고 '대한민국건국100주년'은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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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문재인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과 자신감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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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남북정상회담
※이날 이후 문재인과 표창원이 건국100주년 운운하는 일은 사라졌다. 1919년에 실질적으로 건국이 이루어졌는가와 별개로 그것이 남북간의 정통성 갈등을 불러온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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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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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조선의 기념일
김조에서는 8.15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날은 광복절보다 해방일(Liberation Day)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한국의 건국일에 해당하는 9월 9일은 정권수립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라고 한다.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보고 한국과 조선을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 본다는 것인데 사실 건국일보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명칭일지도 모른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일도 국경일로 치는데 이것은 상당히 역겨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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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광복절(光復節)
대만주둔 일본군이 국민당 정부에 항복한 1945년 10월 25일이다. 한국주둔 일본군은 1945년 9월 9일에 미군에 항복하였고 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에 통치권을 넘겼다. 따라서 대만의 광복절 개념에 가장 근접한 한국의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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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절(國慶節)
중국은 1911년에 청나라 왕정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봉기가 본격적으로 불붙은 그해 10월 10일을 중화민국에서는 쌍십절(雙十節) 또는 국경절(國慶節)로 기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신해혁명 기념일로 기념한다. -- 한국의 삼일절과 유사하나 공화국 선포라는 실질적인 혁명으로 이어진 점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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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독립 선언이 있은 후 약 8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1783년 9월 3일 미국은 영국과 파리조약을 맺어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된다. -- 한국의 삼일절과 유사하나 독립이라는 실질적인 혁명으로 이어진 점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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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절(国庆节)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몰아낸 후 모택동이 1949년 10월 1일에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데에서 유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일 공산당 정부가 매년 10월 1일을 국경절로 기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 이것이 건국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구성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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