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sources > 新羅民族論 > 1945 米軍 > 2013.2017 박근혜 정부

친중반일 외교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고집하던 박근혜는 2015년 10월 오바마와 회담한 이후 모든 게 변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고, 한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합의하였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배치를 수용하였다. 마지막에는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체결하였다. 모두 미국이 원하던 것이었다.
 
2013.04 김조, 개성공단 잠정중단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는 향후 사태는 남조선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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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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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박근혜, KAMD 조기구축
박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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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조윤선, 유엔총회 연설
조윤선 장관은 연설에서 "1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 할머니 중 한국인 생존자는 56명뿐이며, 모두 10대 어린 소녀 시절 강제 동원돼 군인을 하루에 10~30명 상대해야 했고 감옥의 죄수처럼 생활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길은 당사국의 진정성 담긴 사과와 책임 있는 이행 조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당사국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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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바이든,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말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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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조윤선,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등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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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한미일 3국 정상회담
3자 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 정상이 마주해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다. 당시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 일본인들이 분노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한국어 인사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들지도 웃음을 짓지도 않고 회의 내내 줄곧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아베 총리와 시선을 맞추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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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미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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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김기종, 미국대사 습격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메인 테이블에 앉아 강연을 준비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다가가 25cm길이의 칼로 습격하여 오른쪽 얼굴에 12cm, 왼쪽 손목과 팔 부위 등 총 다섯 군데에 상처를 입혔다. 그의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하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켜라!'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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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유승민의 사드도입 풀무질
“한반도에 사드를 조속히, 우리 예산으로 3개 포대를 구입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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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김무성의 사드도입 역설
“북한이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ㆍ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건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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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
北전역 타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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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박근혜, 중국 전승절 참석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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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오바마, 중국 견제 요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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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박근혜, 남중국해 문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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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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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김조, 4차 핵실험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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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김조, 광명성 4호 발사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었으며, 3단 로켓 분리를 거쳐 9분 46초 후에 위성이 공전궤도에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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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성공단 폐쇄
2016.02.10 한국, 개성공단 폐쇄2017.12.30 문재인 정부의 설명
 
2016.07.08 한미, 사드 한국배치 결정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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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왕이, 사드 한국배치 비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고 반발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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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첫 중재결정은 필리핀이 주장한 15개 항목이 사실상 모두 수용되면서 중국의 완패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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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백악관, 한국 대통령 교체 입장
미국 백악관은 최근 박근혜 정권의 위기와 관련해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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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Dictionary
Aircrafts, tanks, missiles, ...
 
2016.11.23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또 한국인의 반감을 사는 행보를 취할 지 모르고 또 오바마 행정부와 외교노선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들어서는 지금 시점에서 꼭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최순실 파문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친미 세력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 체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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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Trump
트럼프는 중국의 도움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김조를 다루어나가겠다고 했다. 대타협(나중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김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하겠다.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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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내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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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사드보복 피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올해만 한국은 8조5천억원, 중국은 1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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