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솔까 이야기 > 1991 미군철수 자주화 > 1986 서방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군철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1986년 '강철서신' 이후 생겨난 주사파 사칭은 오히려 미군철수의 깃발을 내렸다. 미군철수가 빠진 주체노선이 있을 수 있나? 애초에 이들은 주체노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옛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한 풍자의 뜻을 담아 주사파 사칭을 '서방파'라 부르기로 한다.
 
서방파 명칭의 유래
80년대에는 다양한 방향의 학생운동이 있었다. 종속이론, 해방신학, 광주학살론, 식민지반봉건론, 미군철수, 사회주의, 주체사상, ... 그러나 직선제개헌을 제외하고는 다 헛소리다.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들 중에 지금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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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4-14 ~ 07-17 위컴 전두환 면담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서리의 신분으로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을 적어도 두 번은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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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5 주한미군사령관 위컴
"나는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지원도 요청했을 것이다. 만일 더 큰 사태가 벌어졌다면 더 공격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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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5-22 미국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한국 군부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휴전선 공백 등 상황이 악화되면 항모전단, 항모편대 그리고 오키나와와 하와이에 주둔중인 보병부대 등 지상군까지, 미국의 육해공군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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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09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광주 미국문화원에 전남 지역 농민회 회원인 정순철, 김동혁, 박시영, 윤종형, 임종수 등과 대학생들이 방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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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2-02 전두환 레이건 회담
레이건은 1981년 1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가장 먼저 전두환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앞으로는 없을 것을 다짐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북한과 일방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접촉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되면 그때는 한미 양국이 반드시 다 같이 나란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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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3-18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학교 재학생 장덕술(당시 22세)이 사망했고, 역시 동아대학교 학생 김미숙, 허길숙 외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유인물에는,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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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9-22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미국 문화원 정문 앞에서 폭발물이 폭파되어 경찰에 신고했던 영남고 허병철 군이 죽고 중부 경찰서 김철호 순경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83년 12월 8일 대간첩 대책본부는 다대포 해안에서 생포된 진충남과 이상규 등 2명을 생포하고 미 문화원 폭파사건은 북한에서 배후 조종한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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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5-23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삼민투위(三民鬪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위원회. 약칭 삼민투) 주도하에 서울의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연합으로 서울 미국문화원(현 서울특별시청 을지로청사)을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내붙이고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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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5-23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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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이인영
○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하여…” ○ 전시주둔국 - 한국사회를 새로운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 제2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만행임과 동시에 90년대판 한미합방조약. ○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민주 정부가 통일로 나아가는 거대한 원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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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21 反米청년회 적발
국가안전기획부는 KAL858기 폭파사건을 조작이라고 날조한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여온 지하조직 反米청년회를 적발, 학생부장 장원섭 등 대학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의장 조혁 등 60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구속자: 장원섭 이철우 양홍관 ● 안희정(23 고려대 철학4 휴학) 이병광 이정임 장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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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19 임종석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10개월여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전대협 의장 ● 임종석(23 한양대 총학생회장)씨가 경희대 학생회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지난 2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지난 7월 임수경씨 방북사건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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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소련의 붕괴
냉전이 해체되었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가능한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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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조선, 미군주둔 요청
“1992년 초 미 공화당 정부 시기에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달라.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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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20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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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조선의 미군주둔 용인과 비핵화 선언
○소련이 붕괴되어 냉전이 해체되었는데, 조선은 왜 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미군주둔을 요청했을까? ●당시 동유럽 공산 정권이 죄다 무너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은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군주둔 용인과 비핵화 선언은 미국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 미군철수는 한국과의 경쟁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주성의 비교 우위를 사라지게 할 우려도 있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이유였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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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카터와 김일성의 만남
"미국은 그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광주봉기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할 데 대한 긴급조치를 내리고 그 돌격대로 전두환 역도를 내몰지 않았습니까?" -- '력사는 고발한다'는 김조의 TV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그때'는 광주□□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고 당시 백악관 주인은 카터였다. 위의 주장은 김조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한국의 서방파들이 믿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카터와 김일성의 만남은 그들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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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김대중, 통일 후 미군주둔
그는 연설 초반에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 구실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깔았다. 미국에 '세력균형을 잡아주는 나라'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동북아와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의 미군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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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0 미군 위안부 피살사건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2건과 1건 발생하였는데 모두 참혹한 죽음이었다. 지금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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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7 우상호 임수경 욕설
"이놈의 기집애, 니가 뭔데 이 자리에 낄려고 그래? 미친년..." -- 2000년 5.18을 기념하기 위해 하루전 내려간 새천년민주당 의원들과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새천년 NHK라는 가라오케에서 술/기생 잔치를 벌이다 임수경이 불쑥 찾아오자 우상호가 임수경을 향해 한 말이다. 참석자는 김성호, 김태홍, 박노해, ● 송영길, 우상호, 이상수, 정범구 그리고 장성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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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김정일
○ 김대중: 왜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 ● 김정일: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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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강기정의 폭행
김성회 의원에게 먼저 손찌검을 가했다가 되려 한 대 맞고 쓰러졌다. 그러자 박지원과 함께 죄없는 국회 경비원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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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문재인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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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우상호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여러 의견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하더라도 한미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외교를 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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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문재인
"주한미군은 남북간의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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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안희정
"우리는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한미동맹이다. 왜 갑자기 반미투사 안희정이 한미동맹으로 돌아섰는지 궁금해한다. 돌아온 지 한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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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임종석의 박정희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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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안희정 성폭행
대법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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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임종석 딸 미국 유학
비용이 연 1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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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임종석 도주
진중권, "조국 털리는 거 보고 지레 겁나서 도망간 거다. 구멍에 숨었다가, 솔개 지나가니 다시 구멍 밖 세계가 그리워진 거다." ※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임종석은 조국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느닷없이 통일 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정계를 떠났다. 이후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일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자, 임종석은 다시 정계에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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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송영길의 천기누설?
“미군이 없어지면 자기 통합의 기제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북한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 한국의 자주화보다 신라김씨 세습체제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이인영과 임종석의 미군철수 반대 이유도 이건가? 종북 세력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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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이인영 아들 병역 회피 의혹
이인영 아들이 2016년 3월 병무청에서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4달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상자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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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이인영
“(한미워킹그룹이)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 문재인 정부가 설치당한 한미워킹그룹은 이조 말기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 같은 것이다. 미군에 기생하는 종속 국가이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간섭을 받는 것이다. 이인영이 주제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은 경제 제재의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이인영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면 달라질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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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이인영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 (이승만 정부가)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있다.” ● 미국이 세워주고 미국이 지켜주고 미국이 재정을 지원해준 나라이니 괴뢰국 맞다. 건국은 해방 직후에 세워진 조선인민공화국에 정통성이 있고 김구나 이승만은 둘 다 별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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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이인영의 미군주둔 옹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주둔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 나이가 몇인데 이제 정리된다는 말인가? 30여년 전에 전대협 의장할 때도 정리가 안되어 있었겠구만? 통일부는 대북 외교의 창구이고 남북 관계는 미군 주둔의 종속 변수다. 당연히 미군주둔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통일부 장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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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이석기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 그렇다.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평화, 번영 모두 말장난에 그친다" ● 미군철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대중과 김정일을 거스르는 말이라 안 하는 모양인데, 그 두 사람을 극복하지 않고는 미군철수 자주화를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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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송영길의 미군주둔 전제
“만일 종전선언 체결 후 평화국면 진입 시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상황임에도 이와 별도로 유엔사가 존속할지 여부는 우리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 종전 선언이나 평화 국면에서도 미군이 주둔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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