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이재명은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하나, 애초에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이익의 환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는 노태우가 만들 때 50%였는데 김대중이 25%로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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ᐥ대장동 개발 부당이득의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ᐥ
땅을 사서 집을 지어 파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물질 생산에 기여했으므로) 개발 이익은 정당하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경우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싼 값에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으면, 건설은 입찰에 붙여 민간에 맡기더라도, 분양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공이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은 분양을 민간에 맡겼고 그 민간은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했다.
17103#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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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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ᐥ수도를 이전했어도 폭리를 취했을까?ᐥ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돈이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수도이전의 좌절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없었다면 대장동 개발의 폭리가 가능했을까?
비수도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17103#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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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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ᐥ왜 노태우의 개발이익환수제는 말하지 않나?ᐥ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 1조 2천억 중 5천억을 환수했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노태우가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 때 적용했던 50%의 개발부담금 비율이 유지되었더라면 대장동 개발에서 6천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재명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옳았다.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은 유사 좌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주제다. 그래서 말하기 꺼려한다. 자칭 우파에게도 그것은 입에 담기 싫은 주제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17103#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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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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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남욱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17103#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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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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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김만배 녹취록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양승태는 2019년 1월 24일에 구속되었다. 김명수는 이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수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옛 수장을 구속시킨 윤석열에 대해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라는 말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17103#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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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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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103#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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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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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김만배 녹취록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김만배- 응.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정영학- 예.┆김만배- …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정영학- 예…
▶여기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는 사흘 전에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말하는 듯하다. 대장동 비리는 이듬해에 불거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부당 이득 일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법관들에게 흘러갔다면 그 둘을 합쳐 이재명 게이트라 할 수 있다.
17103#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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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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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gate
in nouns denoting an actual or alleged scandal, especially one involving a cover-up.
▶비리를 뜻하는 접미사 -gate는 미국의 Watergate scandal에서 비롯된 말이다. Watergate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건물 이름인데, 이후 Irangate처럼 gate만 따로 떼어 접미사로 쓰고 있다.
2014-11-05 남욱도 대장동 개발 비리를 게이트라 칭했다.
17103#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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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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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유동규
유동규 → 김만배, 정영학
“국가정보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다.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
▶ 불꽃은 10여개월 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이낙연 측이 터뜨렸는데 박지원의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17103#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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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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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김만배 녹취록
김만배-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정영학- 그런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김만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분'과 '그분' 부분에는 검찰이 직접 조재연 대법관 이름을 메모한 흔적이 있었다.
17103#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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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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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이낙연은 개발이익환수법의 낮아진 비율을 초기 때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25% ➔ 50%
▶토지공개념은 노태우가 만들고 김대중이 폐기하거나 약화시킨 법안들이다.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이 토지공개념의 부활을 주도하니 의외다. 그러나 한 달 뒤 대장동 개발 비리를 폭로한 사실과 연결해 보면 미리 복선을 깔았다고 볼 수 있다.
17103#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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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
1980년 미대사관이 분석한 광주□□
It is probable that regionalism is playing significant roll in the intensity of the riot in Kwangju.
지역주의가 광주 폭동을 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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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대장동 비리 폭로의 배후
안희정, 김경수, 조국, 김부겸 등 이낙연의 경쟁자들은 하나 하나 제거되거나 꺾여 왔다.
이재명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그 내용은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박지원?)
생뚱맞게도 전 달에 이낙연은 토지공개념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공개념은 개발 비리와 대조를 이룬다.
17103#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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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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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부산저축은행 사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남욱, 정영학 등은 초기 자금 1100억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씨가 대출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도 봤지만 조우형은 2차례 소환조사와 전방위 계좌추적을 받고 입건을 피했다. 당시 조우형은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를 변호인으로 고용했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17103#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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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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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신학림 녹취록
●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형이가 나를…
○ 조우형이 찾아온다고?
● 응.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 했는데, 내가 솔직히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에 가서 ‘OO야, 내 동생이니까 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지 알지.
17103#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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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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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신학림 녹취록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줘.
○ 아, 조우형한테?
● 응. 박영수 변호사를…
○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 줬네.
● 왜냐하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응. 통할 만한 사람을...
●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17103#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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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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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신학림 녹취록
○ 누가? 박OO 검사가?
●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 응. 박OO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 윤석열은 데리고 있던 애지.
○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시키고 이랬지.
17103#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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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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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조재연 해명
2021-02-04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저분'이 자신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딸 하나는 함께 거주하다가 2016년 결혼해 서울에서 계속 거주 중이며 다른 딸은 작년에 결혼해 경기 죽전에 살고 있으며, 막내딸은 현재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 저나 저희 가족,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
17103#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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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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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문재인 이낙연 박지원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
가장 큰 패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였고 그 비리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낙연 측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그 제보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정밀하여 개인이 수집할 범위를 넘어선다. 국정원 정도나 되어야 수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국정원장은 박지원인데 평소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던 것을 문재인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낙연도 문재인이 총리로 기용하여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웠다.
17103#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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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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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 나무위키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기에 인허가 문제에서 위험 부담이 없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부동산값이 폭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7103#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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