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2021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이재명은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하나, 애초에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이익의 환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는 노태우가 만들 때 50%였는데 김대중이 25%로 낮춘 것이다.
 
광주□□ 허구가 무너지고 있다
1980년대에 학생들을 자극했던 광주□□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배후설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던 학생들은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대역적이 되었고 전두환개입설을 믿고 30여년간 증거를 찾던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자 사과 또는 자백을 받아 그것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ᐥ대장동 개발 부당이득의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ᐥ
땅을 사서 집을 지어 파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물질 생산에 기여했으므로) 개발 이익은 정당하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경우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싼 값에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으면, 건설은 입찰에 붙여 민간에 맡기더라도, 분양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공이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은 분양을 민간에 맡겼고 그 민간은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했다.
17148
 
ᐥ수도를 이전했어도 폭리를 취했을까?ᐥ
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돈이 없어 포기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괴이한 판결로 중단됐다. 수도이전의 좌절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없었다면 대장동 개발의 폭리가 가능했을까? 비수도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17110
 
ᐥ왜 노태우의 개발이익환수제는 말하지 않나?ᐥ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 1조 2천억 중 5천억을 환수했다며 자랑했다. 그러나 노태우가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 때 적용했던 50%의 개발부담금 비율이 유지되었더라면 대장동 개발에서 6천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재명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옳았다.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은 유사 좌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주제다. 그래서 말하기 꺼려한다. 자칭 우파에게도 그것은 입에 담기 싫은 주제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17106
 
 火天大有 天火同人 密愛有責 設計有責 歸責在明
火天大有 天火同人 密愛有責 設計有責 歸責在明
화천대유 천화동인 밀애유책 설계유책 귀책재명 ᐥ사랑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설계를 했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ᐥ
17136
 
2011 성남 철거민의 항의
17154
 
2013-01 임대주택은 적자라 안한다
이재명의 의도는 이익이 남는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이익으로 공익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닌가? 이익이 남지 않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공익 사업이다. 서민들이 더 절실해하는 공익 사업이다. 국민들은 등이 가렵다고 하는데 다리를 긁어주고 생색을 내면 안된다.
17458
 
2013-04 남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라고 언급했다.
20214
 
2014-11 남욱
남욱 → 정영학, 하나은행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20155
 
2014-11-05 남욱
남욱 → 정영학 “4000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20153
 
2016-11-30~2021-07-07 박영수 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냈다.
20315
 
2017-07-05 조재연 자녀 유학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냈고, 변호사로서 세금을 탈루한 전력도 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 사과했다.
20157
 
2019 남욱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20213
 
2019-01-24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20124
 
2019-01-24+ 김만배 녹취록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양승태는 2019년 1월 24일에 구속되었다. 김명수는 이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수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옛 수장을 구속시킨 윤석열에 대해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라는 말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20125
 
2019-01-24+ 김만배 녹취록
대화 참여자들도 윤석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라는 말도 그런 공감대에서 나왔다. 대화 참여자들은 김명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으며 그래서 김만배와 함께 등산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진 대법원장은 양승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만배가 말한 '되게 좋으신 분이야'는 양승태를 두고 한 말이 된다.
20126
 
2019-07-26 윤석열 김명수 면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20123
 
2020-02-13
○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
10072
 
2020-04-01 박지원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생당이 호남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367
 
2020-04-20 박지원
“이낙연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우리 호남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 이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뭉쳤다”
20366
 
2020-06-24
○ 지사님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
19799
 
2020-07-03 박지원 국정원장
❶ 박지원은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바램을 표명한 바 있다. ❷ 대장동 개발 비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측이 이재명을 몸통으로 지목하며 신문사에 제보하여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그런데 ❸ 그 내용이 개인이 수집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20340
 
2020-07-16 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9820
 
2020-10-23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0
 
2020-10-26 김만배 녹취록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김만배- 응.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정영학- 예.┆김만배- …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정영학- 예… ▶여기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는 사흘 전에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말하는 듯하다. 대장동 비리는 이듬해에 불거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부당 이득 일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법관들에게 흘러갔다면 그 둘을 합쳐 이재명 게이트라 할 수 있다.
19094
 
2020-10-26 -gate
in nouns denoting an actual or alleged scandal, especially one involving a cover-up. ▶비리를 뜻하는 접미사 -gate는 미국의 Watergate scandal에서 비롯된 말이다. Watergate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건물 이름인데, 이후 Irangate처럼 gate만 따로 떼어 접미사로 쓰고 있다. 2014-11-05 남욱도 대장동 개발 비리를 게이트라 칭했다.
20137
 
2020-10-30 유동규
유동규 → 김만배, 정영학 “국가정보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다.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 ▶ 불꽃은 10여개월 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이낙연 측이 터뜨렸는데 박지원의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54
 
2020-11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20330
 
2021-02-04 김만배 녹취록
김만배-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정영학- 그런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김만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분'과 '그분' 부분에는 검찰이 직접 조재연 대법관 이름을 메모한 흔적이 있었다.
19112
 
2021-07-15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이낙연은 개발이익환수법의 낮아진 비율을 초기 때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25% ➔ 50% ▶토지공개념은 노태우가 만들고 김대중이 폐기하거나 약화시킨 법안들이다.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이 토지공개념의 부활을 주도하니 의외다. 그러나 한 달 뒤 대장동 개발 비리를 폭로한 사실과 연결해 보면 미리 복선을 깔았다고 볼 수 있다.
17111
 
2021-08-31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김 모씨는 화천대유란 부동산개발 자산관리 회사와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2015년 2월과 6월 짧은 시간에 무려 7개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성남시에서 지난 2018년 수의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이 용지들은 대우건설 및 포스코 건설에 매각해 3000억원대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에게도 분양해 3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려, 무려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20337
 
2021-08-31 박종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해 기사를 발행했다"
20338
 
2021-08-31 대장동 비리 폭로의 배후
2021-08-31 대장동 비리 폭로의 배후
안희정, 김경수, 조국, 김부겸 등 이낙연의 경쟁자들은 하나 하나 제거되거나 꺾여 왔다. 이재명도 선거법 위반 문제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그 내용은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박지원?) 생뚱맞게도 전 달에 이낙연은 토지공개념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공개념은 개발 비리와 대조를 이룬다.
17250
 
2021-09-14 대장동 개발 내가 설계했다
17153
 
2021-09-15 부산저축은행 사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남욱, 정영학 등은 초기 자금 1100억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씨가 대출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도 봤지만 조우형은 2차례 소환조사와 전방위 계좌추적을 받고 입건을 피했다. 당시 조우형은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를 변호인으로 고용했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20313
 
2021-09-15 신학림 녹취록
●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형이가 나를… ○ 조우형이 찾아온다고? ● 응.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 했는데, 내가 솔직히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에 가서 ‘OO야, 내 동생이니까 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지 알지.
20311
 
2021-09-15 신학림 녹취록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줘. ○ 아, 조우형한테? ● 응. 박영수 변호사를… ○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 줬네. ● 왜냐하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응. 통할 만한 사람을... ●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20312
 
2021-09-15 신학림 녹취록
○ 누가? 박OO 검사가? ●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 응. 박OO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 윤석열은 데리고 있던 애지. ○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시키고 이랬지.
20314
 
2021-09-15 신학림 녹취록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연결시켜줬고 윤석열은 조우형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박영수와 윤석열의 관계가 밝혀지면 '윤석열이 박영수의 영향을 받아 조우형을 봐줬다'는 이야기가 만들어 진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 또한 법조계 인맥에 의한 비리다.
6359
 
2021-09-24 중앙일보
17105
 
2021-09-25 전용복
“개발 이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지불한다. 개발 이익 1조원을 5천900세대가 나누면 약 1억6천949만원인데, 가구당 개발업자에게 이익으로 지불하는 돈이다.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분노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17126
 
2021-09-26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 받았다.
17137
 
2021-10 원희룡
17296
 
2021-10-11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2021-10-11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안희정, 김경수, 조국, 김부겸 등 이낙연의 경쟁자들은 하나 하나 제거되거나 꺾여 왔다. 그러나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비리 두 건의 공격을 모두 견뎌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장동 비리가 좀 더 일찍 터졌다면 이재명은 이낙연에게 역전패 당했을 것이다.
20339
 
2021-12-10 유한기 자살
유씨는 유서를 남겼으며 가족은 경찰에게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는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로 찾아가 “(사직서를) 써주십시오.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십니까”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18194
 
2021-12-21 김문기
2021-12-21 김문기
20156
 
2021-12-21 김문기 자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아 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18705
 
2021-12-24 굿바이 이재명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 이재명에게 충동조절장애(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등의 문제를 들어 민주당이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한다. 장영하도 전라도 출신이다.
20371
 
2022-01-11 이병철 사망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 아내 김혜경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전환사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여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로써 이재명 쌍방울 유착 의혹은 덮여질 위기에 처했다.
19113
 
2022-02-21 이재명
2022-02-21 이재명
20127
 
2022-02-22 강훈식 궤변
2020-10-26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는 입구에서 지킨다는 뜻이다.
20138
 
2022-02-23 조재연 해명
2021-02-04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저분'이 자신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딸 하나는 함께 거주하다가 2016년 결혼해 서울에서 계속 거주 중이며 다른 딸은 작년에 결혼해 경기 죽전에 살고 있으며, 막내딸은 현재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 저나 저희 가족,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
20140
 
2022-02-25 대장동 문서 발견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해당 보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9054
 
2022-03-09 문재인 이낙연 박지원
2022-03-09 문재인 이낙연 박지원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다. 가장 큰 패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였고 그 비리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낙연 측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그 제보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정밀하여 개인이 수집할 범위를 넘어선다. 국정원 정도나 되어야 수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국정원장은 박지원인데 평소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던 것을 문재인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낙연도 문재인이 총리로 기용하여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웠다.
20372
 
2022-05-07 50억 클럽
2020년 3월 24일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김만배는 "50개 나갈 사람 세줄게"라며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최재경"이라고 말했다.
19924
 
대장동
대장동의 입지 조건을 볼 때, 대장동 개발의 폭리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의 흐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109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 나무위키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기에 인허가 문제에서 위험 부담이 없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부동산값이 폭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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